| 제목: [12/10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지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본질을 돌아볼 때다. |
지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본질을 돌아볼 때다.
정부는 부안문제 해결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핵폐기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라
○ 부안 핵폐기장 확정 결정은 취소된 것이다.
산자부가 부안대책위간의 공동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부안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부안 핵폐기장 확정 결정은 취소된 것이다.
주민투표는 단지 형식적 과정일 뿐이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 7월에 15일만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발표했다.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부안군민
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따라서 부안 현지에 있는 산자부, 한수원, 경찰은 즉각 철수해야한다.
○ 핵폐기장 선정에 민주적 절차 도입은 진전된 단계로 평가한다.
지방의회 의견도 반영과 주민투표 실시 등 신청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도
입한 것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핵폐기장은 산자부장관의 일방적인 결
정이 가능하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법적인 절차를 확보하여야할 것이다.
민주적 절차의 확보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에 불구하
다. 주민투표 도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여전히 본
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산자부장관의 지정고시에서 공모방식으로, 다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으로 조금
씩 절차는 개선되어 왔지만 비공개, 밀실, 금품을 통한 지역주민 매수, 정보왜
곡과 일방적인 선전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과 권력 남용은 여전히 반복
되고 있다. 특히, 경찰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것이었
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신뢰회복의 단초가 마
련될 것이다. 정부의 안일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지난 5개월간 부안 공
동체가 겪은 고통은 말로 하는 대국민 사과로 끝날 수 없다. 관계된 정부 관
료, 경찰 책임자, 관련 어용 학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는 제2, 제3의 부안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핵폐기장 유치신청 확대 계획은 정부의 구차함만 부각시킬 뿐이다. 아직도 정
부는 부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고수하면서 핵폐기장 건설은 불가
능하다. 핵폐기물을 집중저장할 것인지 분산저장할 것인지, 핵발전소 폐로 폐
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 지하처분을 할 것인지, 지상 처분을
할 것인지, 핵폐기물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조사 검증
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 산자부 건설계획은 핵산
업계의 이익을 위한 핵폐기장 건설 방안일 뿐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핵폐기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처리와 고속증식
로 양성자가속기를 통한 핵변환로에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
에서 그 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을 단지 장갑과 작업복을 보관하
기 위한 핵폐기장으로 받아들이겠는가.
○ 정부는 약속을 지켜 핵발전소, 핵페기물 문제에 대한 민관공동 기구를 구성
하라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소의 문제다. 핵발전 중
심 전력정책이 있는 한 제2, 제3의 부안사태는 전국 어디서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부안측과의 대화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민관공동기구를 통해서 하루빨리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핵산업
계는 신고리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써서 주설비업체 계약을 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다.
이미 민간단위에서 정부 자료에 근거해 추가적인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 없
이도 전력효율향상과 소규모열병합, 가스냉방 등을 통해 전기 소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은 핵폐기장,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핵정책 전반을 검토할 때이
다.
2003. 12. 10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
건강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정치 준비모임,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
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
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
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
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
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
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
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
성단체연합,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
민대책위,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서남해안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
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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