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터넷 수사전권 ‘빅브러더’ 우려-한겨레 와 보스코프스키의 탄식 |
기사섹션 : 정보통신 등록 2004.05.07(금) 18:17
인터넷 수사전권 ‘빅브러더’ 우려
■ 정통부 수사권 추진배경·파장
[3판]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는 사실상 ‘인터넷상의 경찰’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권과 사이트 폐쇄 명령권 등 이미 상당한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는 정통부가 사이버상의 ‘빅 브러더’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정통부, 수사권 확보 추진 배경 = 정통부는 무엇보다 먼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신속한 아이피(IP) 추적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편다. 지금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등으로 인터넷 대란이 터져도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발신자 아이피 추적에 나설 수 없고,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통부는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부나 검찰도 정통부의 이런 취지에 공감해 법무부가 직접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 경찰 “효율성 주장은 거짓말” = 경찰 관계자는 ”아이피를 추적하는 데 최소한 며칠이 걸린다는 것은 수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분초를 다투는 상황을 핑계로 사이버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피 추적 등의 노하우는 자신들이 정보보호진흥원 직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또 “만약 정통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면 국가기관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도 당연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나설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는 시공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특성상 동일 사안에 대해 경찰과 정통부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하거나 수사를 미루는 등의 관할권 충돌이 생겨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 침해 논란 =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미 유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권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기관이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계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 쪽의 주장이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서버나 컴퓨터에 들어 있는 각종 사생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쪽은 정통부가 직접 수사권을 갖기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팀과 정보보호진흥원(KISA)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유해정보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런 점에서 정통부와 법무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4/05/010000000200405071817516.html
강 금실 강 효리 법무장관도 저런 공안부류들하고나 금슬이 좋군욤.... 이거 정보공안 혹은 사이버 공안의 출현도 초 읽기군염... 이번기회를 아나키즘의 한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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