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가 보안법을 빌미로한 친북사이트 차단에 대해... |
지난 몇십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악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엔인권에서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법률로써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인터넷 접속 합법화를 주제로 진행된 한 포털사이트의 찬반 투표에서는 60% 이상의 네티즌들이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터넷은 서로의 이해를 위한 좋은 공간이며, 이에 북한사이트 접속의 합법화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로보아 지금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낼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 보안법을 빌미로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정부에서 폐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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